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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점용허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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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0:59
구거란?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오래전에 배수로로 활용되어져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구거의 역활을 못하는 구거....
여전히 배수로 역할로서 구거의 역활을 하고 있는 구거지역.....
상황에 따라 구거점용허가의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거라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의 여건이나 지리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구거점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적도상으로 구거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거의 폭이나 인접지역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구거점용허가란?
인접한 토지의 구거의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하고 건축행위에 필요한 도로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구거점용시 구거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 적용 조건 요율)
통상적으로 요율은 공시지가의 0.5~5% 사이에서 적용됨....
상황에 따라서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대신에 국유지의 구거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음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작은 개울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오래전에 배수로로 활용되어져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해서
구거의 역활을 못하는 구거....
여전히 배수로 역할로서 구거의 역활을 하고 있는 구거지역.....
상황에 따라 구거점용허가의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거라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거의 여건이나 지리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구거점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적도상으로 구거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거의 폭이나 인접지역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구거점용허가란?
인접한 토지의 구거의에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하고 건축행위에 필요한 도로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구거점용시 구거사용료 : 사용하는 평수 X (공시지가 X 해당 적용 조건 요율)
통상적으로 요율은 공시지가의 0.5~5% 사이에서 적용됨....
상황에 따라서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대신에 국유지의 구거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