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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승낙서
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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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21:43
*도로사용승낙서
도로 소유자가 타인의 도로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문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맹지의 땅을 개발하기위해서
맹지로 진입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주를 통해서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혹은 개인 사도의 경우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
특정 용도로 도로 등을 사용하고자 할 시, 사용자는 미리 도로 소유자에게 도로 사용에 관한 승낙서를 요청하게 된다. 도로사용승낙서란 도로 소유자가 타인이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도로사용승낙서에는 소재지, 지번, 도로명을 비롯하여 도로 사용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토지의 지목, 지적, 승낙면적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도로 사용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승낙 원인을 기재하고 부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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