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일시사용의 제한조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야는 산지법에 의거하여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그래서 보전산지의 경우는 개발의 행위제한이 준보전산지보다 많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은 고려를 많이해야되는 임야의 분야입니다.....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전문개정 2010. 5. 31.]